전라북도의회 전경 자료사진
전라북도의회가 지방공기업 등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사전검증절차 도입을 제안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제도 등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 도입에 대해 조만간 전라북도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성환 의장은 지난 의회에서 만든 인사청문회 조례가 법원에서 패소해 다시 조례를 추진하기 어렵지만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같은 사전 검증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성환 의장은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 논란을 없애고 지방공기업의 운영 효율화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가 인사청문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6일 정기회의를 통해 공기업 인사청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류 중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의회법 등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한 법률의 시급한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국회의 법률 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라북도의회와 함께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북도가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