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학교재단 법정부담금 납부율 고작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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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립학교재단 법정부담금 납부율 고작 9.4%

전북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납부 1% 미만도 22곳

전라북도의회 전경 자료사진

전라북도의회 전경 자료사진
전라북도 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1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사립재단들이 기본적인 의무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전라북도의회의 2017 회계연도 전북교육청에 대한 결산 검토 결과 전북지역 사립학교 재단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9.4%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사립학교법인들은 209억 3백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9억 5천8백만원에 그쳤다.

전북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9.4%는 전국 평균 17.38%보다도 크게 낮은 것이며 납부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매우고 있다.

전북지역 사립학교재단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지난 2015년 10.8%에서 2016년에는 10.5%로 이번에는 10% 아래도 떨어져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사립학교재단 2곳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1% 미만을 납부하는 학교재단도 22곳이나 됐다.

12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들의 저조한 법정부담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지난 도의회에서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들이 검토됐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애꿎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추진되지 못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무인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도 없고 자사고 외에는 법정부담금을 내는 사립학교가 오히려 이상한 학교 취급을 받는다는 교육계 안팎의 말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형배 정책실장은 "사립학교들이 학교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고 공공성 확보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결국 사학재단에게만 유리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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