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0' 전북대 총장 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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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 전북대 총장 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전북대 직원과 학생, 조교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총장 선거 보이콧을 선언한 집회. (사진=자료사진)

전북대 직원과 학생, 조교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총장 선거 보이콧을 선언한 집회. (사진=자료사진)
전북대 총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동안 논란이 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 조정은 고사하고 선거일정마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수회의 독단', '직원, 학생, 조교의 선거 보이콧', '한 치의 진전도 만들지 못한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등 시간이 흐르면서 비판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11일로 예정된 전북대 총장 선거는 'D-30'인 12일 현재까지도 선거인명부 작성이나 후보자등록 등 기본적인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총장을 꿈꾸는 입지자들은 그동안 숨죽이며 상황을 관망해 왔지만 선거가 코앞으로 닥치자 애가 타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 D-30, 갈수록 촉박해지는 선거일정

전북대는 지난 10일 학무회의를 통해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세칙(세칙)'을 공포했다. 그러나 '깡통 세칙'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칙은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 중 직원, 학생, 조교의 투표비율 배분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또 구체적 선거일정과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어 무늬만 세칙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투표일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총장 선거를 오는 10월 11일에 치르기는 물리적으로도 버겁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정 규정에 따르면 선거기간은 14~16일로, 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 개시 2일 전부터 이틀 동안이다. 선거운동 기간을 14일로 산정하고 투표일로부터 역산하면 선거기간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추석 연휴와 공휴일을 선거기간에서 빼고 계산하면 오는 18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 기간 이틀을 합하면 오는 16일에는 후보자등록이 시작돼야 한다.

후보자등록까지 4~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위탁,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비율과 투표방법 규정 등의 마무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총추위 내에서도 선거 연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책위가 총추위의 회의를 막아서는 등 전북대 총장선거는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사진=자료사진)

공동대책위가 총추위의 회의를 막아서는 등 전북대 총장선거는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사진=자료사진)
◇ 17.83%의 결계, 183이라는 변수

전북대 총장 선거가 터덕거리는 결정적 이유는 교수들의 투표로 정한 직원, 학생, 조교 등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 17.83%다. 교수 한 명의 투표를 100으로 봤을 때 직원 등의 한 표는 17.83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원 등이 요구한 비율인 25.17%에 크게 못 미치고 직선제 총장 선거를 진행한 전국 국립대의 평균치인 19.35%나 거점 국립대학 평균치 18.69%를 밑도는 것이었다.

이에 직원, 학생, 조교들은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비교원 공동대책위(공대위)를 꾸리고 '17.83%'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급기야 선거 보이콧 선언과 함께 소속 총추위원 3명의 사퇴서 제출에 이르게 됐다.

총추위는 선거 정상화를 위해 협상단을 꾸리고 지난 11일 공대위 집행부와 만나 사퇴서를 낸 총추위원 3명의 복귀를 제안했다. 하지만 '17.83%'를 둘러싼 협상단의 '복귀 후 협상'과 공대위의 '선 조건제시 후 복귀'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교수회, 총추위는 이미 교수 전체의 투표로 정한 '17.83%'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막힌 벽을 뚫을 수 있는 후보로 '183'이 떠오르고 있다.

전북대 교수 1024명에 17.83%를 곱해 나온 183은 교수 모두가 투표에 참여했을 때 비교원이 갖게 되는 표의 총량이다. 만일 교수의 90%만 투표할 경우 183은 164가 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작아지게 된다.

하지만 비교원의 표의 총량 183을 고정값으로 두면 교수들의 투표율이 낮을수록 비교원의 표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공대위로서는 보이콧을 철회할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총추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이 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적 자문도 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투표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학생들이 지난 4월 전북대 교수회 평의원회의장을 봉쇄하는 등 선거는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다. (사진=자료사진)

학생들의 투표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학생들이 지난 4월 전북대 교수회 평의원회의장을 봉쇄하는 등 선거는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다. (사진=자료사진)
◇ 10월 11일, 불거지는 선거 연기 목소리

전북대가 지난 10일 공포한 세칙은 여러 빈틈과 함께 심각한 결함도 안고 있다. 선거 일정상 이미 진행할 수 없는 '예비후보자등록' 조항이다. 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더라도 '예비후보자등록 없이 진행된 선거는 무효'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노릇이다.

총추위와 전주덕진선거관리위원회는 세칙 공포 당일 총장 선거 입지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향후 예비후보자등록 조항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했지만 입지자들이 반발했다. 선관위 역시 법적 문제 제기의 부담을 안은 상황에서 총장 선거 위탁을 받을 수 없어 선거 위탁은 이날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거일정이 끝없이 늦춰지면서 입지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남호 총장을 제외한 총장 선거 입지자들은 지난 11일 공동명의로 총추위원장에게 선거 순차 연기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일 등 전체적인 선거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세칙상 권리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당초 예정된 10월 11일에서 차례로 미뤄 달라는 요구다.

총추위는 12일 회의에서 선거 순차 연기 역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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