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무력화 기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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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무력화 기도 중단하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13일 세종시 교육부 회의실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무력화 기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북교육청 제공)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13일 세종시 교육부 회의실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무력화 기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북교육청 제공)
갈길 바쁜 '유·초·중등 교육권한 지방분권'이 회의 무산으로 발목을 잡혔다. 성원이 부족해 회의가 연기된 것이지만, 파행의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3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무력화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며 교육감 위원 6명과 외부인사 7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이날 세종시 교육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 제정 추진을 핵심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6명만 참석함으로써 8명 이상 출석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해 연기됐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번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파행의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그동안 특별법 제정에 대해 집요하게 수정을 요구하고 회의의 언론 공개를 차단했다"며 "교육부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회의장조차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우리 위원들은 학생들을 위하고 교사들을 위한 학교민주주의 길을 향해 멈추지 않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지난해 8월 첫 회의를 통해 운영 방향을 논의했고, 지난해 12월 두 번째 회의에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 번째로 예정된 이날 회의는 유·초·중등 교육권한의 지방분권에 대해 사실상의 첫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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