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군산' 산업부 대책 실현 불가능 면피성 대책

조배숙, 관공선 96% 차지하는 군함 건조 못하는 군산에 관공선 특화지역 지정

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 전주을) 자료사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군산지역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책을 제시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책임 피하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은 그러나 "군함이 관공선의 96.5%를 차지하지만 군산조선소는 현행 방위사업법 규정에 따라 군함을 건조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이는 허구일 뿐이라고 밝혔다.

군산 GM 대책의 핵심으로 산업부가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과 미래 생태계 구축사업을 전북의 대체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가 제기됐다.

조배숙 의원은 "산업부가 전북 대체사업으로 제시한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산업부 주도로 마련한 군산 GM 공장 활용계획은 전무하고 공식적인 논의에서도 사라졌으며 한국 GM에 적극적인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산업 위기 지역 추경예산 사업도 지방투자촉진금 우대 예산의 경우 위기 지역으로 입주하려는 기업이 없을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며 중소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이나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 검토 사업 예산 등도 예산 규모가 작고 집행률도 부진하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전북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있지만 산업부는 실현 불가능한 면피성 대책을 늘어놓으며 전북도민을 기만해왔다"며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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