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원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주장에 김 장관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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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원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주장에 김 장관 "종합 검토"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10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장관으로부터는 원론적인 답변을 듣는데 그쳤다.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에 대해 공항설립과 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을 물었고, 이에 이 청장은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조속한 공항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미 제도시행 이전에 완료됐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을 전북권 공항건설의 연속사업으로 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이 조사 중이고 여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만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예비타당성 면제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부지가 포함됐다"며 "해당 지역은 2018년도 새만금 기본계획상 공항 예정부지와 같은 위치"라고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음을 상기시켰다.

안 의원은 당시 30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던 다른 사례를 들었지만 김 장관은 "새만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거듭된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결국 안 의원은 "새만금 개발의 완성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로 질의를 마쳐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에 대한 장관의 명쾌한 답을 이끌어내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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