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참여예산위 청년분과만 별도 권한 평등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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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참여예산위 청년분과만 별도 권한 평등권 논란

익산시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를 두고 별도의 예산편성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참여예산 위원을 확대해 청년분과를 둔다는 계획이며 청년분과에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청년분과에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익산시의 방침에 참여자치익산시민연대가 시민참여예산위원들과 다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분과 10명의 위원에게만 2억 원의 예산액을 배정하는 것은 기존 위원과의 권한의 평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익산시가 해당 조례안을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진행 상황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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