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상피제 도입 놓고 논란'

전북도의회 '상피제 도입 놓고 논란'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을 계기로 전라북도의회에서도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전북지역 고등학교에서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도내 12개 시군 27개 학교에 67명이라고 밝혔다.

김희수 의원은 교사 상피제를 시행하면 시험성적 관리나 출제 관리에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게 될 것이라며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상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은 상피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 우려와 부모 자녀 사이에 생활권을 옮겨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지난 8월 상피제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라로 몰아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시험 출제관리 공정성 등 공교육의 불신 해소를 위해 상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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