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전라북도의회의 전라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된 가운데 인천공항 운행 버스업체인 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전라북도의 미온적인 대응이 행정사무감사기간 최대 이슈가 됐다.
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 문제 제기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왔다.
두세훈 의원은 도민의 공항 접근 편의와 밀접한 공항버스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의 법적인 대응이 태만했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상대인 대한관광리무진이 국내 3대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반면, 전라북도는 법률 비전문가인 담당 부서 직원으로만 대처했고 고문변호사에게조차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또 상대가 30페이지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3차례 상고이유 보충서를 냈지만 전라북도는 비전문가가 작성한 10페이지 분량에 불과하고 추가 자료 제출도 없었음을 확인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제공)
대한관광리무진의 공항버스 문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도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최영일 의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정류소를 옮겼지만 전라북도는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최영일 의원은 특히 전라북도가 감차나 일시 운행정지, 직권 취소 등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관광리무진 문제가 집중 거론된 것은 이 문제가 결국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비용과 시간 등 도민들의 편의와 연결된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의원들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미온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은 전라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