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2018 우수 법관 5인 선정

황규표 전북변호사회 회장. (사진=김민성 기자)

황규표 전북변호사회 회장. (사진=김민성 기자)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는 5일 고승환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날 소속 변호사 중 143명이 전주지방법원(지원 포함)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 79명(유효평가 법관 45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 능력 등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매우 우수 10점,·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매우 미흡 2점으로 나눠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전주지법 고승환 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남성민 부장판사,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 군산지원 손철 판사, 전주지법 이현우 부장판사가 2018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79.26점이다.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0.98점이지만 하위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69.04점에 그쳤다. 최고 득점자는 92점, 최저 득점자는 64.47점을 기록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추정의 태도로 심리·판결하고, 징역 3개월 이하의 단기 실형을 자주 선고하는 등 독단적 양형 성향을 보이는 법관들의 점수가 낮았다.

젊은 변호사에게 하대하는 등 공판 진행 과정에서 비치는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사항소심에서 증거 신청을 자주 기각하거나 증거 채택을 해주지 않는 등 충분히 심리하지 않는 경향의 법관도 있다고 전북변호사회는 설명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사법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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