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연기금 전문대학원 제외 국민연금법 수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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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연기금 전문대학원 제외 국민연금법 수정 추진

탄소소재법은 경북과의 차별성 등 면밀히 검토후 재추진

국회 법사위 통과가 불발된 국민연금법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정치권과 공조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제외하는 선에서 법안의 수정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북과 경쟁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탄소소재법과 관련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법안 상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민의 기대를 모았던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이번 국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일단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연기금 증가세에 맞춰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교육체계 혼란과 중복투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실상황이 여의치 않자 전라북도과 국민연금공단, 정치권은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제외하고 공단내 기금운영 인력 양성과 교육기관을 만드는 내용의 수정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원 설립은 중장기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수정법안 국회 상정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측과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빠르면 이달 내에 국회 예산안 통과 이후 여야간 합의를 통한 법사위 상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탄소진흥원 설립이 골자인 탄소소재법과 관련해서는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상북도와의 차별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해 내년에 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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