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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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구속영장 청구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사진=자료사진)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사진=자료사진)
주변인을 앞세워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의 8년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검은 7일 국민건강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에 최 전 사장이 친형 최 전 교육감에게 제삼자 명의 대포폰과 차명계좌, 명의 등을 빌려준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당초 핵심 혐의로 검토했던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최 전 사장이 내세운 조력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범인 도피에 일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는데, 아직은 이 점이 불분명하다"면서 "다만 최 전 사장이 꾀한 일련의 행위들이 범인도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전 사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뒤로는 형의 도피를 돕기 위해 여러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사장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를 시작한 지난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8년 2개월간 조력자들을 내세워 형의 도피생활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동생의 도움으로 아파트에 살면서 골프·테니스를 즐기는 등 별다른 제약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사장은 지난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형이라서 그랬다'며 사실상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 개입해 뇌물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를 받아 지난달 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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