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일 앞둔 '세계최장 고공농성' 찾은 을지로위 "2월 안 사납금 폐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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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일 앞둔 '세계최장 고공농성' 찾은 을지로위 "2월 안 사납금 폐지 기대"

사납금 폐지법 발의 박홍근 "설 전에 김재주 내려오게 할 것"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 대담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 김재주 씨 슬프고 부끄러운 '세계최장 고공농성 기록' 써내려가
- 지난 12월 사납금 폐지 법안 발의...이해찬 대표도 매우 동의
- 택시기사 평균 수입 160만원 불과... 사납금 폐지해 임금 올려줘야
-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 목록에 사납금 폐지 법안 넣을 것

오늘로 495일째입니다. 택시노동자 김재주 씨가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중앙 정치권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오늘 전주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서 김재주 씨와 면담을 가졌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홍근> 네, 안녕하세요.

◇ 박민> 전주 농성장은 첫 방문인가요?

◆ 박홍근> 네, 그렇습니다. 몇 차례 방문 계획은 세웠는데요. 카풀 논란 등이 있어서 일정을 미루다가 오늘 방문하게 됐습니다.

◇ 박민> 택시노동자 김재주 씨. 오늘로 농성 495일째이잖아요.

◆ 박홍근> 네, 그렇습니다.

◇ 박민> 파인텍 노동자들을 뛰어넘는 농성 기록인데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거든요.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 박홍근> 제가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파인텍 협상을 중재했는데요. 결국 오늘 해결됐고 언론의 조명을 받았잖아요. 사실 파인텍 역시 지난해 연말까지 별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투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상했을 법한데요. 마찬가지로 전주 김재주 씨 문제도 그렇습니다. 슬프고 부끄러운 기록인 세계 최장 고공농성은 파인텍이 아니라 전주 김재주 씨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0월 제가 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1호 법안으로 어떤 걸 할까 검토했는데요. 바로 전주 택시에 주목하고 사납금제를 폐지하자는 법안 준비해왔습니다.

◇ 박민> 오늘 오후에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잖아요. 직접 조명탑까지 올라가서 만나본 건가요?

◆ 박홍근> 네, 그렇습니다. 직접 올라가서 김재주 씨와 30여 분 이상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는데요. 막상 올라가 보니까 바람을 피하기 어렵고요, 조명탑이 상당히 흔들리더라고요. 더구나 하루 식사량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500일 가까이 농성을 했을까. 정치인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 박민> 얼마 전 저희와 인터뷰에선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던데 오늘 보니까 몸 상태는 어떻던가요?

◆ 박홍근> 몸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혈압 체크도 하고 약도 드시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농성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문제를 풀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월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올라 495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재주씨(사진=본인제공).

택시 월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올라 495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재주씨(사진=본인제공).
◇ 박민> 하루라도 빨리 농성이 마무리돼야 할 텐데요. 일단 택시노조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하는 건가요?

◆ 박홍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2월에 사납급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도 법안에 매우 동의한다고 발언했고요. 또 저는 김재주 씨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또 법안을 준비하면서 국토부와 택시업계와 긴밀하게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동의만 있으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민> 야당이 어떤 입장인지 확인해보셨나요?

◆ 박홍근> 아직까지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서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거고요. 아직 야당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택시 사업자들은 사납금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입김을 넣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박민> 사실 전주시도 월급제를 받아들여서 임금표준안까지 만들었는데요. 이후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전주시장도 만나보셨죠.

◆ 박홍근> 네, 간담회에서 만났는데요. 시장도 처음으로 고공농성장을 방문해서 김재주 씨를 만나셨고요. 또 시민단체 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거든요. 제가 전주시장을 잘 아는데요. 그동안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하려고 대형마트 입점도 막아낸 분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행정이나 정치를 필요한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역시 택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 박민> 전주시는 강하게 월급제를 하는 쪽으로 보이다가 그 뒤에 미루는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택시 월급제에 대해서 업체들도 반대하지만, 택시 노동자들 중에서 이걸 반대하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월급제를 도입하면 임금의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더라고요.

◆ 박홍근> 글쎄요. 저는 좀 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업체가 86.4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택시 노동자들이 한 달에 160여만 원 받는 거로 파악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하고 있거든요. 16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한다면 회사도 수익을 창출해야 250만 원 정도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현재 택시의 55퍼센트 정도만 가동되고 나머지 45퍼센트가 쉬고 있다는 겁니다. 월급이 적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업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쉬고 있는 택시를 활용하려면 급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요. 택시 가동률을 높여서 수익을 올리면 회사에 이득이 되고 기사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사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아는데요. 좀 더 전향적으로 이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민> 그래서 김재주 씨는 원하는 택시 기사만이라도 선별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하던데요.

◆ 박홍근> 김재주 씨 주장대로 단체 협약과 무관하게 월급제를 할 수 있다면 지금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단체 협상과 별개로 원하는 근로자만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박민> 파인텍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면서 또 하나의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전주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홍근> 정부 측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안으로 사납금제 폐지 법안을 건의할 생각이고요. 국회에서도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 이걸 넣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들은 의견이 많은데요.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일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분을 좀 만들어서 설 전에는 내려올 수 있도록 활동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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