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마을장학금' 예산편성 운영 기준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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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마을장학금' 예산편성 운영 기준 어겨

최영심 의원, 대학생 대상 지급은 행안부 지침 어긋나
새마을 지도자 자녀 고교생 장학금, 기초수급 지원 대상보다 많아
전라북도, 수혜 대상에서 대학생 제외 조례 개정하기로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유신 잔재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어기고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지난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천4백여 만원의 예산이 대학생에게 지급된 것은 장학금 예산편성 기준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장학금 적용대상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로 한정하도록 돼 있지만 10년 넘게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최영심 의원은 특히 지난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고등학생 1명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114만 원으로 기초수급대상자 등의 평균 교육급여 지원금 81만 원 보다 33만 원이 높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영심 의원은 지금까지 40년 넘게 특정단체에게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해 왔고 10년 넘게 선심 쓰듯 대학생에게 잘못 지급됐다며 불합리한 특혜성 장학금은 정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상에서 대학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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