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졸' 민주당 기초의원, 졸업장 위조해 대학원 갔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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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 민주당 기초의원, 졸업장 위조해 대학원 갔다 '덜미'

풀로 덧붙여 위조한 졸업장 수사관에 내밀기도

더불어민주당 김종숙 군산시의원. (사진=군산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종숙 군산시의원. (사진=군산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기초의원이 학력 위조를 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15일 사문서위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숙(62·더불어민주당) 군산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하지 않고도 지난 2006년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전문대에 진학한 뒤 4년제 대학에 편입해 졸업장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딴 졸업장으로 군산지역 한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수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선거에 사용한 문서에서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표시된 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후 다른 사람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에 풀로 덧붙여 이를 위조했다.

또,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수사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대학교 졸업 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등 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더욱 법을 지키고 존중하여야함에도 수사기관을 기만하고자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나오자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차례의 공천과정에서 허위학력 여부를 걸러내지 못했고, 사전과 사후 한 번도 당내에서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까지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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