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제출할 증거 조작한 변호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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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제출할 증거 조작한 변호사 '징역형'

법원 적극적 증거 위조 주도적 역할 실형 선고 불가피

전주지법. (사진=자료사진)

전주지법. (사진=자료사진)
법정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조작한 변호사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라북도 한 법률사무소 소속 A변호사(4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5월과 6월 자신이 맡은 피고인 B(53)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업체에게 받은 3억 5천만원을 갚았다는 허위 송금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완주군 산업단지 한 환경오염 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을 원하는 업체에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해 3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조작된 자료를 검토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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