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4일 전북교육청에서 취재진을 만나 상산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남승현 기자)
"정치권의 선을 넘는 개입은 단호히 처리할 것입니다."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취소 절차를 진행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단호한 얼굴로 인터뷰에 임했다. "청와대와 교육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는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페이크 뉴스"라며 "일부 언론이 자신의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 내뱉는 것 같다"고 답했다.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절차가 전국을 흔들고 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으며 기준점수 80점보다 0.39점 미달했다.
상산고는 다음 달 청문을 거쳐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으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점수 발표 직후 나타난 반응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을 오판하면 안 된다. 어떤 권력에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부동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평가 기준 점수와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제1기 자사고라는 상산고가 당당하면 80점은 부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자율 선발을 권고했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육자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전반적인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상산고 측과 일부 정치권의 생각이 달라 논란을 증폭시켰다.
다음은 김 교육감 일문일답.
▶청와대와 교육부에서 전북교육청과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페이크(가짜) 뉴스 아닙니까. 일부 언론이 자신의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서 계속 내 뱉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오판하면 안 된다.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오판하지 마시라 만만하지 않다. 어떤 권력 상관 없다. 전북교육감의 힘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치권이 조언하는 건 모르지만 조언의 선 넘어 개입하는 건 단호히 처리할 것이다. SNS를 통해서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밝힐 것이다.
▶ 가장 큰 쟁점이 80점이라는 기준점수다. 여기에 수긍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제1기 자사고라서 당당하면 80점은 부담도 없어야 한다. 형평성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도 있지만, 같은 도에서 형평성도 봐야 한다. 1기 자사고와 일반고와의 형평성인데, 5년 전 평가했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도 가볍게 넘었다. 그걸 1기 자사가고 안된다는 건 왜 형평성을 말하지 않느냐.
▶구 자립형사립고 그 정도 점수는 갖춰야 한다?
그렇다.
▶남성고에 대해서는 다른 점수를 적용하는 건가?
내년까지는 변수가 많을 것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자율로 해놓고 실제 평가에서는 잣대를 달리했다는 비판도 있다.
자율 선발로 하는 경우 권고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자사고 운영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자율로 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은 교육자의 자세는 아니다. 자율이지만 오히려 더 엄격하게 받아들여서 자율 선발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성적인 부분일 텐데.
정성과 정량일 수 있다. 평가 기관이 선택하는 문제이다. 사회적배령대상자 충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교육청에서 확정한 건 5년간 전체 10%인데, 평가위원회에서 2019년을 교육부 권고대로 따르고 나머지 4개년도는 교육청이 정한 것을 변경한 상산고 측 의견 3%를 받아줬다.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내려진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정치권이 이상한 말을 하는 데 정치권이 불법 행위 저지르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 교육부 부동의 한다면.
글쎄 정치적인 손익 계산을 해야한다.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간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100대 국정과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실행 파일을 교육부가 만들었어야 한다. 70점 이상 기준점수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든 것이다. 그게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이냐. 왜 이런 것에 컨트롤타워가 없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교육감 재량권 쟁점이 될 것이다. 어디까지 재량권으로 보느냐. 시도마다 다를 텐데.
재량권이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재량권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넘어서면 위법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걸 고려하는 것이다. 남용의 여지가 있다면 5년 전 박근혜 정권 당시 60점 기준점수이다. 그것은 폐지하지 말라는 거다. 그것으로도 안심을 못 하니까 교육부장관에게 동의권을 줬다. 이명박 정권 때도 없었다. 현 정부는 촛불 정부에 알맞게 동의권을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는 자사고 평가 기준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2015년까지 감사 평가에서 2014년분을 반영했다.
이중 감점은 안시켰을 것이다. 그 전 단계에서 감점을 주고 후 단계에서 감점을 안 줬다. 그 정도는 실무에서 안 놓친다.
▶ 상산고에서 주장하는 감사 기간은 크게 문제 안 될거다.
그렇다.
상산고 학부모 100여명이 20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반대하며 상복을 입고 절을 하고 있다. (사진=송승민 수습기자)
▶ 교육부 동의를 어떻게 보나.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한다.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그걸 만약에 행사를 안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 공약에서 뺐어야 한다.
▶선도적 역할 자임 이유있나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우리 일을 한다.
▶다른 시도 교육감과 맞췄다면 수월할 수 있었을 텐데.
개연성이 있을 때 말하는 것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많은 부분을 질의할 텐데, 어떤 마음인가.
여기서 말한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교육감에 반대하면 그럼 평가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자는 건데, 그럼 직권 남용이다.
▶평가위원 비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공정하게 최선을 다했다. 만약 평가과정과 결론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점수가 달리 나오지 않았겠느냐.
▶대통령 국정과제가 자사고 폐지라면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절차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 의견이 정도(定道)이다. 대선 공약 국정과제가 있으면 교육부 할 일은 시행령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는 자사고는 경과규정이다. 현재 진행되는 건 그대로 가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것이다. 정책 집행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주목받는 이슈인데, 교육감 발표를 왜 안 했나. 일정이 있었지만, 자리를 비워서 추측 보도가 나왔다.
처음부터 결심했다. 주무과장이 발표하는 것으로 한다. 가장 잘 알고 있다. 다른 계산은 없었다.
▶평가 결과는 위원장 정도도 괜찮을텐데.
굳이 노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평가가 반대의 경우가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