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전북도당(사진=카카오맵)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30여년 간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1가)을 대상으로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2013년 뒤늦게 변상금 1억 5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변상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측은 농협과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을 맺었고 국유지의 주차장 용도 무단 점유 문제라면 농협과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국유지를 매각한다면 이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변상금 납부 책임이 없다며 버티면서 연체료가 가산돼 변상금 규모도 현재 1억 8천 5백만 원으로 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자유한국당이 이의를 제기하며 변상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펴자 법률검토를 거쳐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옛 민정당)은 지난 1984년 12월 5층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인접한 문제의 부지(326.6㎥)는 매입하지 않았고 현재 1층에는 농협은행 한옥마을 지점이 입주해 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의 국유지 무단 사용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국유지를 30여년간 무단 사용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토지의 무단 사용사실을 확인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건물 임차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