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주민참여예산 사업 자료(사진=김용완 기자)
재량사업비 부활에 다름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원 몫의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놓고 지방의회 내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원 몫의 전주시 공모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전체 216개 사업 가운데 경로당 관련 사업이 무려 77개에 이른다.
해당 지역구의 소규모 민원 해소용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다.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재량사업비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재량사업비를 말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면 최대한 취지에 맞게 내용을 채워야 하는 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재량사업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도의원들이 예산을 결정하고 사업을 다 결정하는 구조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현실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러다보니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도 어긋나고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의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전북지역 지방의회 또 다른 시의원은 "변칙적인 재량사업비의 부활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道나 市·郡의 예산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고 공부하고 예산학교 참여나 선진지 답사 등을 통해 예산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북도의원 몫의 예산에 짜맞춰진 주민참여예산제는 본질을 왜곡시키고 취지를 퇴색시킬 뿐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도의원의 민원사업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전라북도의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제.
도의원 몫의 예산을 편성해 해당 지역구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대부분 처리하다보니 짝퉁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