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사 폭파하겠다"는 글 올린 20대 처벌 못 해

"자유한국당 당사 폭파하겠다"는 글 올린 20대 처벌 못 해

정신질환 책임 조각사유로 처벌 어려워

(사진 = 자료사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자유한국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써 경찰에 붙잡혔지만 처벌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당사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A(21)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 14분쯤 "자유한국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트 관리자가 A씨의 글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해당 글을 삭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의 자유한국당 당사에 폭발물처리반(EOD)을 보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정도"라며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돼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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