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자료사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 불법 유출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불법 유출과 불법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엄격하게 형사처벌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해 경찰에 고발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교육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말고, 정당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북에서 학생부 불법 유출·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여론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 논의도 우려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논란'으로 촉발된 대입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은 교육전문가들에게 교육정책 결정을 맡기라는 취지인데 현재는 여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 여론은 정시 확대로 가는 건데 그럴 경우 지역교육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안다. 현장 전문가인 일반계고 교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적극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