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심, 안건도 그대로…전북교육청 위원회 '경고등'

공무원 중심, 안건도 그대로…전북교육청 위원회 '경고등'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자료 발표
민간 비율 적고 회의록 내용 부실
전북교육청"규정 따랐지만 개선"

전북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전북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이 전북지역 교육단체에서 나왔다. 위원회 구성도 공무원 중심인 데다 안건도 대다수 그대로 추진돼 형식적 의결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80개 위원회 가운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원명단이 공개된 51개 중 19개(37.25%)가 민간위원 비율이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별도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있다.

위원회를 이끄는 책임자인 위원장도 공무원 쏠림 현상을 보였다. 위원장이 있는 50개 위원회 중 41개(82%)는 전북교육감이나 공무원, 도의원 등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간 출신 위원장은 9개(18%)에 불과하다.

분석대상 51개 위원회 중 42개(82.3%)는 당연직을 포함한 여성위원 비율이 40%를 넘지 못했다.

이런 위원회에서 진행된 회의 중 안건 10건 가운데 8건꼴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전북교육청 80개 위원회의 5년간 7453개 의안을 분석한 결과 6393건(86%)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부결 706건(9%), 수정 364건(5%) 등이었다.

회의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예산 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직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에는 제목만 나열됐다.

또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25번의 심사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고, '부실시공방지위원회'는 설치 이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공무원 위주의 위원회에서 민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에 치중된 위원회 구성 문제는 위원회 설치가 조례에 따라 숫자가 배당이 되고 그에 따른 것으로, 규정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며 "위촉직의 경우에 여성 위원이 적은 것 같다. 전체 위원회로 보면 여성 비율이 낮지 않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회의록 작성이 부실한 점을 강화하겠다"며 "국외여행 부분도 규정에 따라 진행한 부분이다. 보고서를 검토해 시대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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