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한민국' 요양병원 진료비 10년 새 4배 껑충

'늙어가는 대한민국' 요양병원 진료비 10년 새 4배 껑충

국회 김광수 의원, 건보재정 안정성 대책 주문
초고령화 사회… 요양병원 · 노인 진료비 급증

국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사진=김광수 의원실)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4배 증가했다.

병의원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009년 6조 4천억 원→2018년 13조 4천억 원(2.1배 증가)▲종합병원 2009년 5조 8천억 원→2018년 12조 9천억 원(2.2배 증가)▲병원 2009년 3조 5천억 원→7조원(2배 증가)▲의원 2009년 9조원→2018년 15조 2천억 원(1.6배 증가)▲요양병원 2009년 1조 3천억 원→2018년 5조 5천억 원(4.2배 증가) 등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 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수치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속도라면 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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