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1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선 인사에서 "균형발전이 담보되지 않는 분권은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송 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특례시 지정문제로 논의를 확장했다.
그는 "인구 감소시대에 인구가 느는 도시에 새로운 특혜를 준다는 게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다"며 "특례시 지정으로 전북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불만에 대한 송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에 송 지사는 "진심으로 고민하는 대목이다. 오죽하면 특례군 이야기가 또 나오겠느냐"면서 "전라북도 발전을 리드할 수 있는 도시가 없는 것도, 도시와 시골 간의 격차가 큰 것도 발전에 지장을 준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감사반장에게 "전주시 특례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특별히 할 이유가 없다고 보지만, 균형발전 논리로 갔을 때 (특례시를) 해야 한다면 전주시도 해줘야 한다"며 "특례시가 아닌 특례군 논의도 의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편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달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는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행안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