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조용식 청장과 참모들 (사진 = 송승민 기자)
11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친형의 현금 도난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또 상산고등학교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한 김승한 전북교육감이 쟁점이 됐다. 장기간 공석 상태인 경무관 부장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조 청장의 큰 형수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도둑 맞았다고 신고를 했다"며 "어찌 된 영문인지 수사의 진척이 없고 반액만 현금이 없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저희 집안에서 현금 다액 도난 사건을 일어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건의 진실은 인테리어 공사비와 사업자금이라고 진술했는데 그게 전액 인테리어비로 언론에서 커진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이어 "익산경찰서장과 지방청 형사과장에게 관련 사건을 보고 받은 적이 있지만 수사는 익산서에서 절차와 법대로 계속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번 일로 전북청의 조직관리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고 묻자, 조 청장은 "경찰서장 두 번을 했고 4년 5개월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도 " 만약 이게 미제 사건이 되면 청장의 신뢰가 떨어지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이채익 감사반장은 도민에게 오해가 없도록 공개적으로 의사 표현을 요구했다.
상산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관련해 만약 사실이라면 엄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의지 실현을 위한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권력에 저항하고 법의 심판을 호소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교육감의 잘못된 일이 사실이라면 엄벌을 처하고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따졌다.
조 청장은 "현재 전북교육감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거의 마쳤다"며 "조만간 교육청 관계자들과 참고인 조사가 몇 명이 남아있다. 조사를 마친 이후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사진 = 송승민 기자)
장기간 공석 상태인 2부장에 대해 경무관 부장제도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영우 의원은 “전북지방경찰청은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위해 부장제를 도입했다”며 "도입 4년 만에 1부장과 2부장의 공석 기간을 합치면 29개월"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왜 이렇게 인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현재 1, 2부장이 겸직하면서 차장 비슷하게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12월 정기 인사에 충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도 "2부장이 없는 데도 불편하지 않다면 없어도 되는 자리는 아니냐"고 묻자, 박지영 전북지방경찰청 1부장은 "전문성과 기능별로 부장제를 도입한 것인데 경찰청에 건의를 통해 누수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김병관 의원은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외국인 늘고 있어 관광 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인화 의원은 "경찰관의 음주운전과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가벼운 견책과 감봉으로 마무리됐다"며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은 "치안소요가 높은 전주완산서·전주덕진서·익산서는 정원대비 현원이 적고 치안소요가 비교적 낮은 임실·진안·장수엔 정원대비 현원이 높다"며 관리체계의 부실을 비판했다.
이재정 의원은 "16년 이후 전북경찰청의 내부 공익신고가 단 0건이다"며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연결하는 문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소병훈 의원이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북도가 가장 높은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자 조 청장은 "전북지역 사람이 준법의식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 청장은 다시 발언권을 얻어 "운전 시 차량 속도라든지 안전띠 안전모를 잘 지켜주십사 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