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사진=전북교육청)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원-자녀간 동일학교 근무를 금지하는 고교 상피제 도입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17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상피제 도입 의향을 묻는 김희수 도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률 근거 없이 교사와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숙명여고 사건 후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숙명여고 사건의 본질은 학사관리 부정이 아닌 사학비리라는 점에 교육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고교 가운데 사립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공립학교만 적용되는 상피제는 그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며 교사의 명예와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앞서 지난 15일 전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민주당)이 상피제 도입에 대해 묻자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공립 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으며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중등 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