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남준희 위원장이 12일 2019법관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남승현 기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는 12일 고승환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날 소속 변호사 중 108명이 전주지방법원(지원 포함)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 70명(유효평가 법관 35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 능력 등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매우 우수 10점,·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매우 미흡 2점으로 나눠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전주지법 고승환 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남성민 부장판사, 전주지법 유재광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이영창 판사, 군산지원 해덕진 판사가 2019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0.88점이며 최고 득점자는 92.21점을 기록했다.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88.98점이지만 하위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69.31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 등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고압적인 말투로 일방적인 재판 진행을 한 법관들의 점수가 낮았다.
판결문이 논리적이지 않고 성의가 없으며 변호인의 의견을 무시한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건에 대한 예단이 갑자기 반대로 바뀌는 느낌을 주는 법관도 있다고 전북변호사회는 설명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