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 전북 건의 3건 선정

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 전북 건의 3건 선정

전라북도 청사 전경(사진=도상진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전북에서 건의한 3건이 선정됐다.

전북 건의 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은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와 관광단 지 지정시 도시계획·교통영향 평가 통합심의 그리고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및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이다.

특히 관광단지 통합심의와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에 따라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3개 분야 50건을 선정했으며 전북이 건의한 3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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