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전주지역 상가 건물주들이 지난 14일 전주시청에서 임대료 인하를 주요내용으로하는 상생선언을 했다(사진/도상진 기자)
코로나19로 경기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전주에서 이어지는 임대료 인하 상생 선언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임대료 인하를 위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지난 12일 임대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 선언을 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전주지역 64명의 건물주가 추가로 상생 선언에 참여했으며 이번주에도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주에서 시작된 상생협약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 지역경제 침체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전주의 임대료 인하 상생 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전주의 상생선언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경기침체에 역할을 하게 되지만 임대료 인하 기간 대부분이 단기간 한시적 임시 조치라는 한계도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의 임대료 인하기간과 관련해 1년 정도가 한두건 있지만 대부분 1~3달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전주시의 임대료 인하 유도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시작됐던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사태를 넘어 보다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은 적정 임대료 유지와 재계약 협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 공공인프라 환경 개선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9월부터 첫 마중길과 객사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협약은 13곳에 그치는 등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건물주와 세입자 함께 가기 현판' 부착 외에는 이렇다 할 혜택이 없어 대부분 건물주의 선의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상생협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주시 지역상생협력 기본조례에 있는 지원 사항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은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 가능하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수선을 위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일고 있는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안정에 참여하는 건물주와 임차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