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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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맞나?

전주시, 일정 층을 구분해 현금지원 기본소득 개념 들어 있어
NGO, 보편성 무조건성 없어 기본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워

김승수 전주시장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전주시가 지급하기로 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5만 명에게 1인당 52만 7천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명칭을 정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정한 '전주형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두고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시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을 가져야 하지만 전주시는 신청자격을 정해 심사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정한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 감소가 인정돼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했지만 법적인 용어도 행정적 용어도 학술적 용어도 아니며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승수 시장은 그러면서 "어느 층을 구분해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에서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이 들어있고 지원 받는 대상자에게 '구호수당'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상처를 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이후 명칭은 공론화되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 이장원 운영위원은 "기본소득은 모두에게라는 보편성과 심사 없이라는 무조건성이 핵심이지만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이에 맞지 않다며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 수당"이라고 말했다.

이장원 운영위원은 또 "완벽한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부분 기본소득이 있지만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심사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명칭을 둘러싸고 논란은 있지만 전주시가 과감한 시도로 코로나19과 관련해 시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시행하고 기본소득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용어 정리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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