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군산시청 제공)
군산시가 나이나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3월 30일 0시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군산시민(26만 8542명) 전원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4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71억여 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지급은 설정한 사용기간(7월 말)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사랑 선불카드' 방식으로 한다.
전주시가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특정층을 정해 52만 7천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특정 취약계층이 아닌 시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군산시가 전북에서 처음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가장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군산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이지만 지역 전체로 보면 3~4개월 내에 270억 원에 가까운 재원이 지역에서 순환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기본소득형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심사기준을 단축해 신청 즉시 지급이 가능하며 사각지대나 부정수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신원 확인만 하면 즉시 지급하며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와 이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 6일~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와 추경예산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국비·도비·시비 지원사업과 착한 임대인 지원, 세제감면 등 다각적인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