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성범죄' 전북도 공무원 범죄 매년 1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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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성범죄' 전북도 공무원 범죄 매년 10여건

최근 4년간 수사기관 통보 48건
교통사고 20건, 성범죄와 뇌물수수도 각각 2건씩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최근 4년간 수사기관이 통보한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건이 약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가 공개한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형사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 통보한 전북도 소속 공무원 범죄는 총 48건이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공소권 없음'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17건), 기소중지와 그 밖의 결정이 각각 2건, 참고인 중지 1건 등의 순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건, 2018년 15건, 2017년 9건, 2016년 13건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사고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력 12건, 성범죄와 뇌물수수가 각각 2건씩이다. 기타 범죄는 12건이다.

총 48건의 수사기관 통보 범죄 가운데 전북도는 5건은 징계, 8건은 훈계 처리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 공소권 없음과 기소중지·참고인 중지 처분의 경우 '비위 정도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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