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 탄소법은 통과, 공공의대법은?

전북 현안 탄소법은 통과, 공공의대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탄소법 막판 통과
'코로나19'로 여건 호조 불구 국립공공의대법은 자동 폐기 위기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정부지(사진=자료사진)

 

전북 현안 법안 가운데 법안 폐기 위기에 놓였던 탄소법이 막판 기사회생한 반면 공공의대법은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4천여건. 이 가운데 36% 가량만 처리됐다.

1만5천여건은 계류 중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다.

폐기 예정인 법안 가운데는 전북 현안 법안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이 포함돼 있다.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근거로 한 공공의대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해 관련 예산까지 반영된 상태여서 법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예산집행도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공공의대법이 통과하려면 국회 본회의가 일단 열려야 하는데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설령 본회의 일정이 잡히더라도 최소 여야 합의라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무소속 김광수(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주 갑)의원은 "여야가 공공의대법 처리에 합의하면 상임위 보건복지위 처리 등 난관 돌파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와 의사협회의 반발 등으로 난기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이 폐기되면 법안을 다시 마련하고 공정회를 여는 등 처음부터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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