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자료사진)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전북 전주시가 문화·예술 관련 축제 및 특화 프로그램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전라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전라북도가 공개한 '2019년 문화예술관광 보조금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세계종교문화축제, 태조어진 봉안 의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과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1월 세계종교문화축제 보조사업자는 프랑스 유네스코 총회 및 이탈리아 로마 컨벤션 센터 방문 과정에서 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경비 및 홍보비 명목으로 약 2천550만원을 집행했다.
이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홍보물품 2천9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천640만원을 원래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하지만 당시 전주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정산검사를 완료했다는 게 전라북도의 설명이다.
당시 유네스코 총회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혜봉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유네스코와 세계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전라북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 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공무원을 경징계 처분할 것을 전주시에 통보했다.
전주한옥마을의 대표 볼거리인 태조어진 봉안 의례 사업 과정에서도 보조금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공모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봉안 의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2억4천500만원을 교부했다.
또한 해당 보조사업자가 봉안 행렬 행사와 무관한 4개 업체에 각각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도 보조금 정산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봉안 행사에 참여하는 출연진 인건비의 경우 중복지급과 증빙서류 미비 등이 적발됐다.
전주시는 2018년 전주 경기전 야간 기행 '왕과의 산책' 프로그램도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훼손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를 불렀다는 게 전라북도의 판단이다.
전라북도는 공모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처분을 전주시에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