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 시군경계 갈등에 휘말려 차질 우려

새만금 수변도시 시군경계 갈등에 휘말려 차질 우려

군산지역 시민사회 새만금 수변도시 중단 촉구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둘러싼 갈등이 핵심

군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새만금의 선도사업으로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이 군산지역의 반발에 부딪쳤다. 새만금 시군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군산상공회의소와 군산경실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군산지역 13개 사회단체는 25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수변도시 조성이 이명박 정부 시절 시민과 지방정부 의견 수렴 없이 졸속 계획됐고 새만금호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새만금 2호 방조제의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며 분쟁의 소지를 더욱 키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군산에서는 새만금 수변도시 지역이 군산시민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관리하던 지역이라고 보는 반면 중앙분쟁조정위가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하면서 시군 경계를 둘러싼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2호 방제조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는 군산지역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도 같은 의견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7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매립공사 공고를 시작으로 연내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국제수변도시, 스마트 도시, 친환경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선도사업이다.

그러나 군산지역 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있으며 군산시와 시의회도 동조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한편 문제가 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은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군산시는 이에 반발해 2015년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소를,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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