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교도소 기피 옛 말…지방 소도시 유치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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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교도소 기피 옛 말…지방 소도시 유치전 가열

소멸위기 직면 지자체들, 공공기관 유치 안간힘
남원시는 교정시설, 장수군은 육군사관학교 눈독
전문가 "경제적 효과·달성 가능성 전략적 접근해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인근 지역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인근 지역 모습.(사진=연합뉴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 소도시들이 앞다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젊은층의 이탈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학교-병원 등 주요 시설이 문을 닫거나 기존 공공기관마저 통폐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시·군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9'에 따르면 전북지역 시군 14곳 중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11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일부 자치단체는 한때 기피시설로 분류됐던 군 관련 시설이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5월 자체 선정한 교정시설 후보지 5곳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중 해당 후보지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교도관 등 상주인력의 전입에 따른 인구 증가, 지역 식자재의 수형자 급식, 면회객의 인근 식당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남원시의 설명이다.

앞서 남원시는 2015년 신생마을을 교정시설 건립 후보지로 내세워 유치 활동을 벌였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수군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재 장수군 외에도 강원 화천군, 경기 동두천시, 경북 상주시, 충남 논산시 등이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장수군은 마사회 본부 유치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소도시의 공공기관 유치 움직임이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방소멸위기를 완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북의 지정학적 위치나 열악한 생활여건 등의 인프라를 감안하면 공공기관 유치가 녹록지 않다.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지 여건 분석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동향을 한 발 앞서 파악하고, 일부 반대 입장을 내는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연구원 이동기 사회문화연구부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나 달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고민과 전략적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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