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진상규명 전북도의회 조사특위 설치 '가물가물'

수해 진상규명 전북도의회 조사특위 설치 '가물가물'

전북도의회 댐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선언…구성은 글쎄
9월 임시회 거쳐 구성 …"때 놓쳐" 내부에서도 회의적 시각

전북 남원 수해 응급복구 자료사진(사진=김용완 기자)

 

전북도의회가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진상규명을 위한 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설치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댐조사특위 구성의지를 밝힌 것은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에 큰 피해가 났고 침수피해 원인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수해 원인규명에 나서는 한편 댐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북도의회 댐조사 특위 구성건은 9월 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특위 구성은 수해 발생 이후 27일 만에 이뤄진다. 이를 두고 의회내 일각에서도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전북지역 이번 수해 피해는 8월 21일 기준 13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북도의회 자료사진

 

재난 피해가 역대급이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곧바로 댐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전북지역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전북지역 수해가 막대한 한큼 도의회가 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지금이라도 의회를 소집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이 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해당 상임위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대책을 모색하는 등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위 활동에 따른 결과물 도출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위 구성 형식이 아닌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댐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사실상 안갯속으로 빠져든 사이 이번엔 태풍 바비가 세력을 키워가며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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