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주연합노동조합은 17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청소용역 업체 토우의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 남승현 기자)
'유령 직원'을 둬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북 전주지역 청소용역 업체가 이번엔 쓰레기 무게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7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2년간 782회에 걸쳐 쓰레기 무게를 조작하고 24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주식회사 토우 대표와 운전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노조는 쓰레기를 싣지 않은 빈 차량의 왼쪽 바퀴를 계근대에 올리지 않고 무게를 가볍게 보이도록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혹을 받는 토우 측 운전자는 쓰레기 무게가 부풀려진 것은 맞지만 고의성은 없다며 부인했다.
해당 운전자는 "쓰레기 중량에 따라 보조금이 책정되는지 몰랐다"며 "몸이 불편하다 보니 계근대에 차량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근로자 2명을 해고하며 고용유지를 어긴 토우 측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 28명의 '유령직원'을 둬 2억185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부정으로 받은 정황이 전주시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노조 측이 제시한 명단에는 업체 대표 가족도 포함됐다.
여기에 업체 노동자 86명 중 10여 명이 대표의 집 증·개축 수리에 동원된 한편, 집수리에 사용된 자재 구입을 법인카드를 쓴 정황도 드러났다.
전주시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매년 8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토우는 고용유지 준수를 위반하고 공익상 및 현저한 실책으로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청소용역 업체로 분류되며 전주시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전주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