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최근 새만금 수질, 녹조가 필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동안 해수유통에 부정적이던 지역 정치권도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인데. 30년간 막힌 새만금호, 드디어 바다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김제부안 지역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녹조 현상이 나타난 새만금 방조제.
◆ 이원택> 네, 안녕하세요. 이원택입니다.
◇ 박민> 지난 주말에 촬영된 새만금 녹조 사진을 두고 반응이 뜨거운데요. 새만금 녹조 현상 알고 계셨나요?
◆ 이원택> 예.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현장을 가본 적도 있습니다.
◇ 박민> 어쨌든 그런 상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말씀인데요. 새만금 수질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 이원택> 새만금 수질은 동진강과 만경강의 상류 지역 수질은 2~3급수로 많이 개선돼 있고요. 다만 5억 3천만 톤을 담그는 새만금호의 수질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공사도 하고 개발도 진행되면서 수질이 안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게 관건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호 내 환경 기초시설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5억 3천만 톤을 담아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실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박민> 의원님도 해수유통을 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시죠?
◆ 이원택> 네, 그렇습니다.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은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해수유통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서 상류와 호 내 수질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제조건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새만금호의 물을 그대로 내보낼 경우 그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피해가 있어서요. 지속적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박민> 그런데 해수유통이라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하는 해수유통이라는 지금처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갑문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 이원택> 조금 더 깊은 논의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현재 두 개 갑문을 통해서 13억 톤을 내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갑문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갑문이 필요하냐는 부분은 전문가의 판단 영역입니다. 이건 새만금호가 담수화를 통한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두 번째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민> 최소한 일시적인 해수유통이 아니라 신시도와 가력도 갑문을 통해서 상시 해수유통은 필요하다는 정도로 들으면 될까요?
◆ 이원택> 네, 그렇습니다.
◇ 박민> 문제는 어느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냐는 거죠.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지금 정도의 수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새만금 수질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의원님 기자회견을 보니까 현재 해수면보다 1.5미터 낮은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 같아요?
◆ 이원택> 그렇죠. 해발 –1.5미터를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방수제와 방조제 공사를 할 때 관리 수위가 있거든요. 이걸 –1.5미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발 0미터로 기준점을 바꾸면 하면 다시 방수제와 방조제를 쌓아야 합니다. 다만 –1.5미터를 기준이지만 최소, 최대량에 따라서 기준점을 –1.0미터나 0미터 등으로 조정해볼 수는 있겠죠. 새만금호가 2011년부터 수질이 나빠졌다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적어서 새만금의 수질이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 대목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 박민> 사실 이 수위 문제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결되잖아요.
◆ 이원택> 네, 그렇습니다.
◇ 박민> 기존에 계획된 매립지 면적을 유지하느냐, 없느냐가 수위 문제와 연결되니까요.
◆ 이원택> 그게 방수제와 방조제와 관련돼있는 거죠.
◇ 박민> 결국 기자회견에서 조건부, -1.5미터를 유지하면 현재 기존 매립지 계획에 변화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고.
◆ 이원택>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 박민> 그에 반해서 수질 개선 효과가 있겠냐는 의문도 나오는 거죠.
◆ 이원택> 저는 –1.5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또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지금의 우려와 걱정은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수가 원활하게 유입되고 유통되면 자연정화 작용도 있을 거고요. 또 상류와 호 내 수질 개선 대책이 전제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화 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등 계획대로 개발하면서도 해수를 유통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민> 현재 그대로 두면 수질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된 상태고요. 또 수질이 나아지지 않으면 새만금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이원택> 정부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수질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겠죠. 예산의 문제인데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근원적으로 5억 3천만 톤의 수질 개선을 호 내 대책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저는 의문이고요.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해수유통의 공존 방안이 앞서 이야기한 방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 박민>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서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환경단체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요.
◆ 이원택> 앞으로 환경부 주관으로 전라북도와 농식품부, 김제와 부안, 군산시 간에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겠고요. 여기에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 박민> 그나저나 환경부의 새만금 수질 용역 보고서는 이미 완성은 된 상태죠?
◆ 이원택> 네, 그렇습니다.
◇ 박민> 어느 정도 결론도 확인되는 거 같아요?
◆ 이원택> 환경부 용역은 결론을 A다, B다 내지 않았습니다. 담수화의 경우와 해수유통의 경우로 나눠서 용역이 분석돼 있을 거고요. 정부의 용역 과제는 다 공개되잖아요. 아마 10월 중순 이후에는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해수유통이 적절한 방안으로 이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민> 끝으로 짧게 질문드릴게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김제와 군산이 다투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 군산시는 별도의 대법원 소송을 통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이원택> 새만금을 두고 김제, 부안, 군산이 갈등인데요. 사실 해당 지자체의 관할 토지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단체장 누구도 토지를 빼앗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의 조정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닙니다. 이건 사법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정치권이 나설 경우 분란만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이원택>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