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여명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여명

국회 한병도 의원 자료
지난해 1천129명, 443억여원 체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사진=자료사진)

 

고액 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수가 지난해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총 체납 금액은 443억2700만이었다.

고액체납자는 1천129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 801명, 2016명 812명, 2017년 926명, 2018년 1041명이다.

체납 금액도 지난 2015년(3천600억원)과 비교할 때 800억원가량 뛰었다.

지난해 기준 고액·상습체납자의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천884명(1천4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464명(1천41억5300만원), 인천 492명(270억9600만원) 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전북의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38명(83억2100만원)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며 "체납자 명단 공개의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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