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 (사진=정운천 의원실)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 예산으로 매년 5,000억원 이상 집행하고 있지만, 농진청 특허 가운데 절반 이상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운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을 통해 등록한 특허 3,914건 가운데 기술이전에 활용된 특허는 1,649건으로 43.3%에 머물렀다.
또,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유특허 총 1,746건 중 민간업체에 기술이전된 특허는 681건으로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간업체에 기술이전된 특허 681건 중 기술이전 건수가 10건 미만인 특허는 628건으로 92.2%를 차지했으며 10건 이상 기술이전된 특허는 7.8%, 53건에 불과해 특허의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농촌진흥청에 매년 5,000억원 이상 연구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건 이상 기술이전이 된 특허 비율이 7.8%에 불과한 것은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진청의 연구개발사업이 연구만을 위한 연구’로 끝나지 않고, 농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