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 (사진= 윤창원 기자)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검찰의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된 여러 고발 사건을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맡아온 전주지방검찰청에 일괄 이첩하고 5명 안팎의 수사관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은 단일 검사가 아닌,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상직 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5명 안팎의 수사관을 전주지검에 지원했으며 이들은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불법 증여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맡아온 전주지검으로 모두 이첩됐다.
이미 전주지검은 지난 14일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비롯해 거짓응답 권유와 유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상직 의원을 기소한 바 있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고발 건을 병합하고 형사 3부에 배정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용원 전주지검장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사건의 규모나 복잡성을 따져서 여러 사람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관계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이스타항공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윤창원 기자)
이스타항공 사태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도 뜨거운 화두가 됐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직씨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그런 이스타항공에 국제 항공 노선에 대한 많은 편의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스타항공이 자본 잠식률이 매우 높은데 2017년 이후에 15개 운행 노선을 배분받고 있다"며 "자본 잠식 상태에서 노선 특혜 아니냐"고 물었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의 자녀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된 과정과 M&A(기업 인수 · 합병) 과정에 대해선 "경영상의 변동이 있으면 국토부가 신고받게 되어 있다. 국토부는 파악도 안 하고 결국은 미성년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용인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이 부실화되면서 전형적인 M&A 수법이 동원됐다"며 "좀 더 수사가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태가 악화하기 시작한 건 2018년 12월 도입한 보잉 737 맥스 임차인데 현재 연속 추락 사고로 기체 결함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2천억이나 주고 임차를 해서 지금 주기장에 제대로 날지 못하고 서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의 책임을 추궁했다. 심 의원은 "고용보험금 5억 원을 안내고 체불임금 때문에 고용보험 지원금 못 받았다"며 "마음만 먹으면 무급 휴업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다. M&A 해서 팔아먹어야 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사진= 국회 제공)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정부가 배분한 2017~2018년은 자본 상태가 오히려 좋아졌고 그때 노선 배분이 있었다"며 "대주주의 적격성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 현재의 법은 외국인에 대한 지배 정도를 파악하고 있어 규정의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보잉 737 맥스를 임차한 게 이스타항공의 재무 상태를 악화하는 큰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계약은 사고 전에 이뤄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스타항공의 고용보험 미납은 저희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M&A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이상직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 임금체불을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