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사진=자료사진)
혁신도시의 지방세수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세수규모가 큰 기관을 유치한 곳은 지방세로만 유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수 규모(2107년 기준)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29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혁신도시가 265억 원이다.
이어 부산 혁신도시 159억 원, 대구 134억 원, 울산 84억 원, 경북 74억 원, 강원 61억 원 순이다.
이에 반해 전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납부 지방세가 38억 원, 충북 혁신도시 18억 원 그리고 제주는 5억 원에 그치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수 기여도 차이 때문으로 LH는 연간 200억 원대 그리고 그리고 한국전력도 납부하는 지방세가 40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지방세수 규모가 4천 억원을 돌파했는 데 혁신도시의 기여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부과액(2018년 기준)은 382억원이다.
전북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2018년 기준)가 41억 원이다.
전북 혁신도시와 경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수 차이가 10배에 가깝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위원장(공공기관 유치지원특별위원회)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생산고용유발효과 외에 지방세수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시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