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의 19일 영상회의. 전북 고창군 제공
전북 고창과 부안을 비롯해 원전 주변지역 자차단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등 대정부 대응에 나섰다.
전국 16개 원전 인근지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원전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은 19일 영상회의를 갖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명의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기상 고창군수는 “원전 최인접지역으로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의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