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경보시스템' 독점위해 불공정행위..마을방송은 먹통

'재난예경보시스템' 독점위해 불공정행위..마을방송은 먹통

서버구축 특정업체, 마을방송 시스템 접근 뒤 암호체계 변경 발생
전남 자치단체, "합리적 의심할 수 있지만 선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어"
전북 순창군, "암호체계변경 여부 밝혀라" 업체에 공문…업체 "그런 일 없어"
사업 포기 종용 의혹도 불거져 … '불공정 행위의 막장'

전북 순창군이 구축중인 마을재난방송 시스템. 김용완 기자

 

전라북도의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한 업체가 '입찰담합'과 '뒷돈' 의혹에 이어 이익독점을 위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1. 2. 22. '재난예경보시스템' 둘러싸고 수상한 '뒷거래' 의혹)

해당 업체가 통신규약을 임의로 변동해 타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지자체의 '통신장비'까지 손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북도의 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를 구축한 O업체가 통신 프로토콜(네트워크간 통신 규약)을 임의로 변경하는 불공정 행위를 벌여 순창군의 마을방송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H업체는 지난 2019년 7월 전북 순창군의 제2차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9월 16일 군청 공무원 등이 참관한 최종 시연에서 방송을 작동시키지 못했다.

H업체에 따르면 O업체가 도청 서버의 통신 프로토콜을 고정형(CID) 방식에서 변동형(OTP) 방식으로 변경해 마을방송을 방해했다.

현재 각 시·군의 마을방송은 기술적 특성상 전라북도청의 서버와 연결돼야만 한다. 그러나 도청 서버가 발송하는 통신 프로토콜이 임의로 변경되면 마을방송 장치가 이를 수신하지 못해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

H업체는 "CID 방식으로 잘 나오던 방송이 지난 2019년 9월 16일 순창군이 참관한 시연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며 "O업체가 통신 프로토콜을 OTP(변동형)으로 바꿔 시연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O업체의 횡포에 의해 아직까지 순창군의 특정 마을에선 코로나19 등의 재난·예경보방송이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논란이 일자 순창군은 마을방송 관련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2019년 9월 6일) 내용 전반과 암호체계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뒤늦게 발송(2020년 5월)했다.

O업체는 회신에서 "순창군의 요청에 따라 '등록요청장비 직접 등록기능'을 추가했을 뿐 소프트 웨어 업그레이드 이후 암호체계방식을 바꾸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순창군은 앞서 2019년 11월 14일 보안 목적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인증코드값 분석 등을 이유로 납기를 한 달 가량 연장해 사실상 암호체계변경을 인정했다.

누군가는 손을 댔다는 얘기다.

자치단체 재난예경보시스템과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간 연동 대가로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O업체 본사가 있는 건물. 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마을방송이 먹통이 되는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전남에서도 발생했다.

지난해 5월 말 전남 한 자치단체에서 7개 면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한 업체(1차 사업자)는 이틀만인 같은 해 6월 초 지자체로부터 마을방송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을방송이 작동하지 않게 된 과정에서 O업체가 지자체 마을방송 통신장비에 접근해 프로토콜 방식을 고정형에서 변동형으로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

마을방송 설치업체 관계자는 "당시 통신 프로토콜이 변경돼 작동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와 군청에 이야기해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O업체가) 재난망과 국가망인 정부 장비를 건드리고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행동을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방송 장애가 발생한 일은 있었다"면서도 "다 조치를 했으며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으나 업체의 고의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업체의 횡포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O업체 측에서 "해당 지역 마을방송 2차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겠다"고 제3자인 지인을 통해 전해와 "결국 2차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업체와 접촉했지만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O업체 관계자는 "다른 업체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 취재나 입장표명 등 일체의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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