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구축 중인 마을재난방송시스템. 김용완 기자
전북 순창군 구림면과 금과면 105개 마을 3666세대 주민들은 재난방송을 청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역대급 '수해'와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민들에겐 재난상황 정보와 주의보가 와닿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9년 순창군 재난예경보시스템과 마을방송을 잇는 사업을 낙찰받은 H업체가 시방서에 명시된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과의 연동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H업체는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접속방식이 고정형에서 변동형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술분석을 통해 접속에 성공했지만 정보 입력값이 또다시 변경되는 바람에 속수무책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 업체는 애초 고정식 보안접속방식이 수시변동형으로 갑자기 바뀐 만큼 프로그램 변동에 따른 입력값 정보를 사업 발주처인 순창군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창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난예경보시스템 보안접속프로그램은 애초부터 변동형으로 운영됐고 중간에 업그레이드가 없었다며 업체의 주장을 일축해 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처음부터 변경이 없었다는 전라북도의 입장을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순창군이 지난 2019년 보안업그레이드를 이유로 한 달 가량 납기연장을 해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보안 업그레이드 과정도 석연치 않다.
보안업그레이드를 수행한 업체가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한 O업체이기 때문이다.
또 처음부터 변동형이라고 주장했던 전라북도는 CBS노컷뉴스 취재 과정에서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의 프로토콜, 통신규약의 접근방식이 고정형과 변동형이 함께 운용되고 있다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3차 마을방송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발주했다.
여기에 더해 순창군은 논란이 일고 있는 변동형 보안접속방식인 '변이코드 대응을 과업 시방서에 아예 못박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시방서를 두고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충북 진천과 전북 진안에서의 사례처럼 변동형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대가로 음성적으로 뒷돈이 오가거나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술지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합법적으로 일정액의 수입이 보장되는 구조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순창군 마을방송 구축업체는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과의 연동 과정에서 순창군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며 결국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재난예경보 마을방송이 좌초하면서 해당 지역 마을은 지난해 역대급 수해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도 재난방송을 청취하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