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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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서민 주체 현장 중심 건의 과제 수시 발굴 개선
기업 옴부즈만제 활용 현장 규제 발굴

군산시청 청사 전경.

군산시청 청사 전경.
군산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중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군산시의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은 4대 중점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해 서민이 주체가 돼 현장 중심의 건의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생규제 혁신의 속도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 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와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또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규제 폐지와 완화 등을 위해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 입증책임제 운영,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과 코로나 19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중심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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