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10일 오전 11시 임실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승현 기자
전라북도가 지난 2015년 사단법인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운영지침 가운데 문화기획자의 '겸직 금지'를 삭제한 것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제기된다.
문화기획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보장해왔지만, 2015년부터는 관 주도에서 민간 자율 참여로 바꾸면서 공무원이 따라야 할 신분보장과 복무관리 등이 지침에서 빠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임실군에서 모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발행인으로 등재된 A(57)기자가 7년간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며 월급 230만 원가량을 받고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시비에 휘말리면서 언론인의 문화기획자 겸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이 된 (사)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아마추어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각 지역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된 전북지역 활동 예산은 도비 6억2100만원, 시·군비 10억5천566만원 등 총 16억7천6066만원이다. 이 중 14개 시군 문화기획자에게 지급되는 보조인력 지원비는 총 4억9660만원이 배정됐다.
지난 2014년 A기자가 문화기획자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뀐 지침의 몫이 컸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침은 2015년 대폭 변경됐다. 이전 지침을 보면 문화기획자를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신분 보장'과 '복무 시 준수사항'을 적용했다.
'복무 시 준수사항'에는 성실의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청렴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와 함께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복무 관리의 기본원칙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3년 지침에 있었던 신분보장과 복무관리 규정이 2015년에 들어서며 사라진 것이다.
무슨 이유로 2015년부터 신분 보장과 복무관리 규정이 지침에서 사라진 것일까.
전라북도는 자치단체가 지역별 사단법인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예산을 주면서도 직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하지만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민간 주도로 사업의 방식이 바뀜에 따라 이후 사업을 맡는 문화기획자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됐다는 게 전라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간인 신분인 문화기획자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비롯해 은행원이나 농업인처럼 특정 직업을 둔 상황에서 직장을 이탈하며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지침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언론인이 문화기획자를 겸직한 경우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역에서 지자체를 감시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에서 인건비를 받았다는 것은 언론인 스스로 기자윤리에 위배되는지 이해충돌 영역인지 살펴야 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지난 2013년 운영 지침 중 '복무 시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하면서 문제 소지를 발생시킨 전라북도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지난 2014년 7월 시행되면서 기존 관에서 직영이었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이 민간 자율의 위탁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민간의 자율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 준용 내용이 빠졌고 이에 따라 공무원이 따라야 할 신분보장과 복무관리 규정도 삭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분 자체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겸직 금지나 선거활동 참여 금지 등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며 "예산 30%를 지원하는 전라북도가 지침을 일부 만들어주고 있지만 언론인 겸직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지침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