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김윤덕 의원 대정부 질문. 김윤덕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이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이행을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2005년 시작되었던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2015년부터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과 지역을 잇는 대도시광역교통망 사업과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사업이 130조 원 규모이지만 현행법의 맹점으로 ‘수도권은 97조’, ‘지방은 30조’ 규모인데다 더욱이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북과 강원·충북은 사실상 ‘제로’라고 지적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 또한 지방 광역시 5곳에만 한정하면서 균형 발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중소도시와 구도심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거점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중소도시도 쾌적한 주거, 산업기반, 생활SOC 등의 확충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답했다.
김윤덕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에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안)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전북의 경우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모든 사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대비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5%P),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5%)하는 등 예타 제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 ‘국가 중장기 SOC계획’의 일정을 늦추더라도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해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총리는 “추후 '예타 제도운영 성과'와 '지역의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역 낙후도 지수를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