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자료사진
전북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지적측량 정보 공개를 놓고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다각도의 대응을 선언해 마찰이 예상된다.
김제시는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 지자체 결정신청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지적측량 성과도를 요청했으나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제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제9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수차례 지적측량 성과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해 군산시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김제시는 "새만금 지구 군산과 부안 등 다른 지역 매립지의 지적측량 성과도는 공개하면서 김제시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제시는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